강제추행-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형사 피의자는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길에 전동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무릎을 닿게 하고, 전동차가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피의자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피의자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위 사건에서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료와 진급을 축하하고자 […]
형사 피의자는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길에 전동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무릎을 닿게 하고, 전동차가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피의자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피의자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위 사건에서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료와 진급을 축하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