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없음
형사 피의자는 고시원에 거주하던 기간 동안 고시원 여자화장실 샤워실에서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샤워실 밑 틈새에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위 사건에서 피의자가 고시원에 거주하던 기간 동안 입실 초기에 고시원 3층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임을 모르고 실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