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벌금형 선고
형사 피의자는 버스 안과 지하철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여성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의자가 초범으로, 실제 촬영한 날이 2~3일 밖에 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잠복 근무 중인 경찰에게 검거된 후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점을 피력하는 한편, 담당 변호사가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