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물 제공 등)-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형사 피의자는 자신의 컴퓨터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성명불상 남성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불법 동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한 후,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으로 전 직장 동료인 다른 상피의자에게 위 동영상 링크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 촬영물 제공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초적인 정상참작 사유 이외에도, 직장의 이미지 실추 방지 차원의 보고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