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벌금 800만원 선고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합의대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현장에서 발각되었을 때, 바로 피해자 앞에서 촬영물을 삭제한 점, 그 후에도 피해자와 좋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