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결정(기소유예)
형사 피의자는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에 앉아있던 피해 여성의 다리를 피의자의 다리로 접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도우화산은 피의자가 사건 당일 만취였던 점, CCTV를 보면 그 취한 정도가 상당한 점, 오히려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다면, 가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 등 이 사건과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하면서도 양형에 방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