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방어 성공
형사 의뢰인(피고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공동피고인, 의뢰인은 아님)는 불상의 남성들을 초대하여 음한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제작한 후 이를 온리팬스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시하여 구독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돈을 버는 방법만 알려주었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온리팬스닷컴에 올리라고 교사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한 푼도 얻은 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