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형사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형사 고소되어 법무법인 도우화산을 찾았습니다. 준강간죄가 유죄로 선고될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당 법인은 당시 성관계가 있었던 경위, 전후 사정, 카카오톡 내용, (당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의 속옷에 대한 DNA 검사 요청 등 적극적 변호활동으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