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소년사건 1호, 2호 처분 종결
형사 이 사건의 범죄 발생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필리핀에서 이민 가정으로 함께자랐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학생(의뢰인 측)은 피해자와 한국 기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었으나, 둘은 어릴 적부터 함께 어린이 소꿉장난을 하던 연인처럼 함께 필리핀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이 이민을 마치고 한국에 모두 이주하였는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가해학생을 경찰에 강간죄(성폭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