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형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을 3회 강제추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한 다음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가족은 법무법인 도우화산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기록으로 보나 1심 판결문으로 보나 1심에서 부인을 하였던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