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형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을 3회 강제추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한 다음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가족은 법무법인 도우화산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기록으로 보나 1심 판결문으로 보나 1심에서 부인을 하였던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소년사건 1호, 2호 처분 종결
형사 이 사건의 범죄 발생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필리핀에서 이민 가정으로 함께자랐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학생(의뢰인 측)은 피해자와 한국 기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었으나, 둘은 어릴 적부터 함께 어린이 소꿉장난을 하던 연인처럼 함께 필리핀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이 이민을 마치고 한국에 모두 이주하였는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가해학생을 경찰에 강간죄(성폭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강제추행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형사 피의자는 창원의 술집 바에서 당시 바텐더 여성(피해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3년 가까이 된 점, 피의자가 그 동안 피해자에게 선물사준 내역, 피해자도 피의자에게 선물을 준 내역, 둘 사이 연인과 같이 가까이 지냈던 사이라고 추단할 만한 애정 표시 카카오톡 내용 등을 […]
[형사 및 교육지원청 학폭위] 혐의없음(소년 형사), 조치없음 결정(교육지원청) 성공
형사 의뢰인(가해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교 여학우와 교제 아닌 교제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학우(피해학생)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의뢰인을 무고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경찰에 강간으로 가해학생을 형사고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성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범행 전후의 전화 내역이 연인 간의 대화로 보이는 점, CCTV내역(성관계 이후 편의점에 들러 음식을 […]
준강간죄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형사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형사 고소되어 법무법인 도우화산을 찾았습니다. 준강간죄가 유죄로 선고될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당 법인은 당시 성관계가 있었던 경위, 전후 사정, 카카오톡 내용, (당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의 속옷에 대한 DNA 검사 요청 등 적극적 변호활동으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
강제추행 무죄 판결
형사 피고인은 타투이스트였습니다. 피고인은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타투에 대한 대화를 하며 피해자와 술을 마셨는데 이야기 도중 오해를 살 수 있었던 행위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타투의 위치를 설명하며 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어깨, 팔을 쓸어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전후 사정,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
성범죄 피해자 변호 및 합의대행, 합의금 1억 원 수령 사례
형사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초등학교 동창생인 지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고 법무법인 도우화산 성범죄센터를 찾아와서 피해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당시 의뢰인이 강간을 당한 경위, 피해 당시 의뢰인(피해자)가 수 십 차례 발로 차면서 반항한 점 등을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다가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성범죄피해자 대리 및 합의대행, 합의금 7,000만 원 사례
형사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전남자 친구(가해자)는 피해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영상물이용협박), 강간죄, 강간치상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는 법무법인 도우화산을 선임한 후 가해자를 위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건에서 성영상물이용협박 부분은 명백하나, 강간죄 및 강간치상죄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가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강간죄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 법인은 피해자가 영상물이 온라인에 퍼뜨려질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반포(제공)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사례
형사 홍대 인근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였고, 다크웹 SNS상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던영상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촬영물을 반포하여 성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우선, 피고인이 고3학생으로 잘못된 성의식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초범인 점, 그리고, 성명불상자과 촬영물을 교환한 것은 제공이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반포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촬영물이 제3자에게 반포되었고, 피해자들과 […]
성범죄피해자 대리 및 합의대행, 합의금 7,000만 원 사례
형사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전남자 친구(가해자)는 피해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영상물이용협박), 강간죄, 강간치상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는 법무법인 도우화산을 선임한 후 가해자를 위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건에서 성영상물이용협박 부분은 명백하나, 강간죄 및 강간치상죄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가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강간죄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 법인은 피해자가 영상물이 온라인에 퍼뜨려질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