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피고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공동피고인, 의뢰인은 아님)는 불상의 남성들을 초대하여 음한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제작한 후 이를 온리팬스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시하여 구독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돈을 버는 방법만 알려주었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온리팬스닷컴에 올리라고 교사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한 푼도 얻은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선고받기 직전에 같은 피고인에 대한 성폭법위반죄(불법촬영물시청) 사건도 법무법인 도우화산의 성범죄대응팀이 대리하였는데, 성폭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으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다수의 성범죄에 노출된 피고인은 실형 선고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무리한 부인보다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양형 방어를 하도록 사건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대응을 함에 있어 소속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직접 파트너가 대응을 하고, 가급적 조사입회를 함에 있어서도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남기는 변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