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피고인은 대구 지역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알선등)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도우화산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동종 혐의로 벌금형의 전과가 피고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부분을 방어해야 하는 것이 난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사실상 이 사건 범죄가 생활형 범죄에 속하고, 풍속을 해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매매알선 범죄를 두 번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두 번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판례 사안을 찾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석방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사로서 유사사례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얼마나 요약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피고인 방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