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상물 관련)협박죄 항소심 벌금 감형 후 준공무원직 유지

5년간 동거한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앙갚음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거 성관계 영상으로 전 여자친구와 새로운 남자친구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공무원직에서 해임되는 상황에 있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는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순순히 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고인은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4천만원을 형사공탁 한 점 등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피고인이 벌금형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었으나, 이는 비공개합니다). 어찌하였든, 피고인은 합의를 못하였고, 공탁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