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준강간) 피해자 대리 및 합의대행, 합의금 6,000만 원 수령 사례

피해자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 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준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자백하였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해자의 상태가 날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가해자가 합의약정을 깨고, 자기 멋대로 스케쥴을 위반하여 100만원 씩 지급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