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대리 및 합의대행, 합의금 7,000만 원 사례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전남자 친구(가해자)는 피해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영상물이용협박), 강간죄, 강간치상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는 법무법인 도우화산을 선임한 후 가해자를 위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건에서 성영상물이용협박 부분은 명백하나, 강간죄 및 강간치상죄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가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강간죄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 법인은 피해자가 영상물이 온라인에 퍼뜨려질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한 심리적 사정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상태가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 세가지 범죄로 전부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형사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배상 받고,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