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반포(제공)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사례

홍대 인근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였고, 다크웹 SNS상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던영상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촬영물을 반포하여 성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우선, 피고인이 고3학생으로 잘못된 성의식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초범인 점, 그리고, 성명불상자과 촬영물을 교환한 것은 제공이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반포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촬영물이 제3자에게 반포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배포가 아닌 제공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폭법위반 카메라이용반포와 제공의 차이점에 대한 정의를 내린 판결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