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피해자 변호 및 합의대행, 합의금 1억 원 수령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초등학교 동창생인 지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고 법무법인 도우화산 성범죄센터를 찾아와서 피해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당시 의뢰인이 강간을 당한 경위, 피해 당시 의뢰인(피해자)가 수 십 차례 발로 차면서 반항한 점 등을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다가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가해자는 법무법인 도우화산에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고, 도우화산은 피해자를 위한 합의대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1억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과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금 1억 원까지 받아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회복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리를 함에 있어 합의 대행은 변호사의 개인적인 합의 능력이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우정
변호사
T. 02.6207.1114
F. 02.6207.1124
E. wjyun@dowoolaw.com
윤호근
변호사
T. 02.6207.1113
F. 02.6207.1124
E. hkyoon@dowoolaw.com
송현지
변호사
T. 02.6207.1138
F. 02.6207.1124
E. hjsong@dowo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