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판결

피고인은 타투이스트였습니다. 피고인은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타투에 대한 대화를 하며 피해자와 술을 마셨는데 이야기 도중 오해를 살 수 있었던 행위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타투의 위치를 설명하며 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어깨, 팔을 쓸어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전후 사정,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탄핵 사항을 11가지 사항으로 정리하여 탄핵하였고, 이를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