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및 교육지원청 학폭위] 혐의없음(소년 형사), 조치없음 결정(교육지원청) 성공

의뢰인(가해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교 여학우와 교제 아닌 교제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학우(피해학생)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의뢰인을 무고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경찰에 강간으로 가해학생을 형사고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성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범행 전후의 전화 내역이 연인 간의 대화로 보이는 점, CCTV내역(성관계 이후 편의점에 들러 음식을 함께 사는 모습) 등 강간이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고에 해당한다고 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경찰에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무고로 보이니 피해자를 잘 다독여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요청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결국 형사 고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조치 없음 결정을 통보받아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