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피의자는 창원의 술집 바에서 당시 바텐더 여성(피해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3년 가까이 된 점, 피의자가 그 동안 피해자에게 선물사준 내역, 피해자도 피의자에게 선물을 준 내역, 둘 사이 연인과 같이 가까이 지냈던 사이라고 추단할 만한 애정 표시 카카오톡 내용 등을 무혐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연인 간의 애정의 표시이고 피해자 또한 거부하지 않은 사실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강제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정(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