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피의자는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길에 전동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무릎을 닿게 하고, 전동차가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피의자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피의자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위 사건에서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료와 진급을 축하하고자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인 점, 피의자는 이 사건 이후 절대 본인의 평소 주량을 넘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당 법인의 합의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 법인의 윤호근 변호사는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합의가 쉬운 것 같으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변호인 역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합의대행을 해야 하는 만큼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는 위 사건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상당히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