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벌금 500만원 선고

피고인은 대학 동기이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등지고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놀래서 잠이 깬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 방향으로 끌어당겨 껴안았다는 것을 이유로 강제추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일반적인 정상참작사유 이외에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의 합의대행을 성공적으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를 재판에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당 법인에게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는 솔직하지 않았고, 무죄를 주로 주장하였으나, 수사기록에 현출된 것을 바탕으로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재판단계에서는 그 이전의 진술을 뒤엎고 참회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게 선처를 구한 것이 주요한 변론의 각이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 이를 변호사가 그대로 묵인하고 될 대로 되봐라가 아니라, 사건 기록을 정확히 분석하여 유불리를 판단 후 사건을 진행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의 판결로 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