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없음

피의자는 고시원에 거주하던 기간 동안 고시원 여자화장실 샤워실에서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샤워실 밑 틈새에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위 사건에서 피의자가 고시원에 거주하던 기간 동안 입실 초기에 고시원 3층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임을 모르고 실수로 들어간 적이 있을 뿐, 고의로 출입한 점은 없는 점, 그리고 포렌식 결과, 그에 따른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수사기관과 팽팽한 접전을 하였습니다. 본건에서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불충분을 받게 된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