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벌금형 선고

피의자는 버스 안과 지하철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여성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의자가 초범으로, 실제 촬영한 날이 2~3일 밖에 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잠복 근무 중인 경찰에게 검거된 후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점을 피력하는 한편,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경찰에 전화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구공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구약식 기소되었고, 위 사건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본건과 같은 성폭법위반(카촬)은 일반적으로 구공판되어 일단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효과적인 조사 입회와 의견서 방어로 약식사건으로 종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