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피의자는 약 6주간 자신의 집에서 본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였음을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의자가 일단 기억자체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하는 처분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간접적인 수사 증거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즉, 수비적인 자세로 수사기관에 밉보이지 않게 방어와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자신이 언제 어떤 영상을 보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시청 이외에 타인에게 제공, 배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상당히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