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기소유예

피의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위 동영상을 시청한 후 유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의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받아 저장하였을 뿐이며, 위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수사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당시 토렌트 프로그램의 배포 설정 값을 0으로 정하여 자동 반포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초범이고, 반성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다가, 맨 마지막의 수사 과정에서 잘못했다는 식으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인간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인간이 형사 처분을 하는 것이기에 무의미한 주장은 생략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상당히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