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제1심 무죄판결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편의점 간이 파라솔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라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고, 그 후 검찰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기 부인한 점을 주장하는 한편, 증인 반대신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탄핵할 사항으로 대략 9가지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재판단계에서의 모순된 진술을 전부 찾아내고, 이를 설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후 1개월이 지나서 전 남자친구 집에서 자살시도를 하다가 전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신고의 경위나 방식이 부자연스럽다는 점 역시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효과적으로 피해자인 증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윤호근 변호사는 검사와 적절히 대치하며 사건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매우 이례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