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제1심 무죄판결 선고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편의점 간이 파라솔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라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고, 그 후 검찰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기 부인한 점을 주장하는 한편, 증인 반대신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탄핵할 사항으로 대략 9가지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