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상물 관련)협박죄 항소심 벌금 감형 후 준공무원직 유지
형사 5년간 동거한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앙갚음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거 성관계 영상으로 전 여자친구와 새로운 남자친구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공무원직에서 해임되는 상황에 있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는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순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