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및 교육지원청 학폭위] 혐의없음(소년 형사), 조치없음 결정(교육지원청) 성공
형사 의뢰인(가해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교 여학우와 교제 아닌 교제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학우(피해학생)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의뢰인을 무고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경찰에 강간으로 가해학생을 형사고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성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범행 전후의 전화 내역이 연인 간의 대화로 보이는 점, CCTV내역(성관계 이후 편의점에 들러 음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