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을 3회 강제추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한 다음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가족은 법무법인 도우화산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기록으로 보나 1심 판결문으로 보나 1심에서 부인을 하였던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1심 변호가 잘못되었다고 직언을 드리고,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함과 동시에 합의 내지 공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권유 드렸습니다. 그 후 도우화산은 성공적으로 합의대행을 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번의하여 자백하여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심어드리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모한 부인은 형량만 늘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