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형사 피의자는 약 6주간 자신의 집에서 본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였음을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의자가 일단 기억자체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하는 처분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간접적인 수사 증거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즉,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집행유예 선고
형사 피고인(19세 이상)은 사건 당일 피해자(13세 이상 16세 미만)를 만나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거실 소파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음을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건은 여러 공동피고인들이 있었던 사건이고, 피해자의 부친이 여러 피고인들을 함께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고인은 정상참작 사유를 설명하는 것 이외에, 변론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벌금형 선고
형사 피의자는 버스 안과 지하철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여성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의자가 초범으로, 실제 촬영한 날이 2~3일 밖에 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잠복 근무 중인 경찰에게 검거된 후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점을 피력하는 한편, 담당 변호사가 직접 […]
강제추행-벌금 500만원 선고
형사 피고인은 대학 동기이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등지고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놀래서 잠이 깬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 방향으로 끌어당겨 껴안았다는 것을 이유로 강제추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일반적인 정상참작사유 이외에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의 합의대행을 성공적으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를 […]
군형법위반(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사 육군훈련소 소속 훈련소 입소기간 중 생활관 내 옆자리에서 자고 있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군형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도우화산의 윤호근 변호사는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의자가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는 한편, 피의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대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직접 이끌어 내었고, 검찰실을 방문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의 조력으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없음
형사 피의자는 고시원에 거주하던 기간 동안 고시원 여자화장실 샤워실에서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샤워실 밑 틈새에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위 사건에서 피의자가 고시원에 거주하던 기간 동안 입실 초기에 고시원 3층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임을 모르고 실수로 […]
강제추행-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형사 피의자는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길에 전동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무릎을 닿게 하고, 전동차가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피의자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피의자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위 사건에서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료와 진급을 축하하고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혐의 없음
형사 의뢰인인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여성)과 성명불상의 남성의 성관계 장면 등이 찍힌 각 불법 촬영물 파일 39개가 저장된 폴더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고, 위 각 촬영물을 시청하고 이를 배포하였음을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위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