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준강간) 피해자 대리 및 합의대행, 합의금 6,000만 원 수령 사례
형사 피해자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 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준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자백하였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해자의 상태가 날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
(성영상물 관련)협박죄 항소심 벌금 감형 후 준공무원직 유지
형사 5년간 동거한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앙갚음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거 성관계 영상으로 전 여자친구와 새로운 남자친구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공무원직에서 해임되는 상황에 있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는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순순히 […]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형사 피고인은 대구 지역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알선등)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도우화산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동종 혐의로 벌금형의 전과가 피고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부분을 방어해야 하는 것이 난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사실상 이 사건 범죄가 생활형 범죄에 속하고, 풍속을 해하기는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방어 성공
형사 의뢰인(피고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공동피고인, 의뢰인은 아님)는 불상의 남성들을 초대하여 음한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제작한 후 이를 온리팬스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시하여 구독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돈을 버는 방법만 알려주었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온리팬스닷컴에 올리라고 교사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한 푼도 얻은 바가 […]
강제추행 불기소결정(기소유예)
형사 피의자는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에 앉아있던 피해 여성의 다리를 피의자의 다리로 접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도우화산은 피의자가 사건 당일 만취였던 점, CCTV를 보면 그 취한 정도가 상당한 점, 오히려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다면, 가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 등 이 사건과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하면서도 양형에 방어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벌금 800만원 선고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합의대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현장에서 발각되었을 때, 바로 피해자 앞에서 촬영물을 삭제한 점, 그 후에도 피해자와 좋은 […]
유사강간-집행유예 판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B의 반항을 억압한 후 B의 음부에 A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사단계까지는 부인을 하였으나, 도우화산은 수사기관의 수사 분위기를 짐작하여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결국 수사 막바지에 가서는 합의를 하겠다는 의뢰인의 의사 변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당 법인은 피의자의 합의대리를 수행하였고, 공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물 제공 등)-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형사 피의자는 자신의 컴퓨터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성명불상 남성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불법 동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한 후,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으로 전 직장 동료인 다른 상피의자에게 위 동영상 링크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 촬영물 제공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초적인 정상참작 사유 이외에도, 직장의 이미지 실추 방지 차원의 보고라는 […]
강제추행-제1심 무죄판결 선고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편의점 간이 파라솔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라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고, 그 후 검찰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기 부인한 점을 주장하는 한편, 증인 반대신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탄핵할 사항으로 대략 9가지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기소유예
형사 피의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위 동영상을 시청한 후 유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의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받아 저장하였을 뿐이며, 위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을 […]